이용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절차와 가격, 제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 현장조사 절차, 다빈도 질의응답, 서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목차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십시오.
1장. 사업개요 1
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개념 2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
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6
1) 사업개요 6
2) 2024년 사업 체계도 9
3) 사업 추진체계 및 기관별 기능 10
★ (참고)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11
2장.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13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절차 14
1. 이용자 발굴・선정 15
1) 서비스 이용 대상 15
2) 서비스 유형 17
3) 서비스 신청 23
★ (참고) 이용 대상자 예시 및 대상자 발굴・연계 체계(안) 28
★ (참고) 연계 서비스: 신취약청년 조기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개요 33
★ (참고) 연계 서비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개요 34
★ (참고) 지역별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양식 35
4) 서비스 신청접수 36
5) 대상자 확인 및 선정조사 39
6) 서비스 제공 결정 (바우처 자격 결정) 41
7) 결정통지 43
8) 모니터링 49
9) 이의신청 50
2. 서비스 내용 및 가격 51
1.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51
★ (참고) 제공인력 2인 파견에 관한 사항 57
2. (특화서비스) 지역 상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59
★ 특화서비스별 상세 모델(표준) 62
3. (요약) 일상돌봄 서비스의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73
★ (참고) 지역별 자체 특화서비스(’23.하반기 기준) 75
★ (참고) 취약지 인센티브 지급 75
★ (참고)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일상돌봄 서비스 참여 관련 75
3. 서비스 제공 및 관리 76
1) 기본방향 및 제공 절차 76
2)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78
3)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계약 79
4) 제공기관의 서비스 실시 80
5) 서비스 모니터링 및 종료 82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83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요 83
2) 바우처 지급 및 이용 84
3) 바우처 생성 및 소멸 89
4) 바우처 사용 중지 92
5) 바우처 카드 관련 안내 93
6)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94
7) 예산의 집행 및 관리 103
8)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08
9) 청구비용 사전심사 114
10) 예외지급 117
3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121
1. 제공기관 등록/지정 122
1) 제공기관 등록 122
2) 제공기관 지정 129
3) 제공기관 지정 취소 134
2. 제공기관 정보 관리 136
3.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37
1) 제공자 준수사항 137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139
3) 보고의 의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2조) 140
4. 제공기관 운영 및 관리 141
1) 제공기관 운영관리 141
2)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144
5.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146
1) 제공인력 관리 및 등록 146
2)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149
6. 현장조사 150
1) 현장조사의 근거 150
2) 현장조사의 실시 151
3) 행정처분 (현장조사에 따른 조치) 154
4) 현장조사 절차 및 주요내용 162
별첨
별첨 1. 서식 및 참고자료 171
별첨 2.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다빈도 질문 및 답변(참고 9)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