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DF 및 목차

정신건강사업은 전 국민이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고, 정신질환자의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약물중독 및 자살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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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신건강사업 개요

1. 국가정신건강정책 방향성 ··3

 가. 비전과 추진전략 ··3

 나. 추진방향 ··4

2.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및 기관소개 ··6

 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6

 나. 기관소개 ··7

 1) 보건복지부 ··7

 2) 국립정신건강센터 ··8

 3) 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 ··9

 4)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11

 5)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14

 6) 주요 민간단체 ··15

3.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시설현황 ··16

4.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18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18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18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심사 ··20

 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20

5. 정신건강사업 연혁 ··22

Ⅱ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29

 가. 센터 설치 ··29

 1) 목적 및 주요기능 ··29

 2) 법적근거 ··29

 3) 설치사항 ··29

 4) 기본시설 ··30

 나. 센터 운영 ··31

 1) 운영형태 및 추진체계 ··31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3

 3)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역할 ··37

 4)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39

 다. 종사자 관리 ··40

 1) 종사자 기준 및 자격요건 ··40

 2) 채용사항 ··41

 3) 호봉관리 ··42

 4) 직급별 업무 및 역할 ··47

 5) 종사자 근무기준 ··48

 6) 종사자 교육 ··52

 라. 행정 사항 ··54

 1) 예산관리 ··54

 2) 안전관리 ··65

 3) 기록물 보호 관리 ··67

2.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 ··69

 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69

 1) 광역단위 사업기획 및 운영업무 ··69

2)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71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73

 4)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79

 5)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80

 6)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81

 7) 중독관리사업 ··83

 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업무 ··84

 1) 사업대상 ··84

 2)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85

 3)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89

 4)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92

 5) 정신건강증진사업 ··98

 6)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업무 ··102

 7) 정신건강 환경조성사업 ··103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104

 1) 광역단위 중독사업 기획 및 운영업무 ··104

 2) 기초중독센터 지원업무 ··106

 3)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사업 ··107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108

 1) 사업대상 ··108

 2)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사업 ··109

 3) 중독질환자 관리사업 ··110

 4) 지역사회 중독정신건강증진사업 ··112

 5) 청년중독관리사업 ··112

 6) 노숙인 등 취약계층 관리사업 ··113

 7)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지원 ··114

 마. 성과관리 및 평가 ··115

 1)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적관리 ··115

 2) 2024년(’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116

 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가 119

Ⅲ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1.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 ··123

 가. 사업 목적 ··123

 나. 법적 근거 ··123

 다. 정신의료기관 설치 ··123

 라. 정신의료기관 운영 ··124

 마. 입･퇴원절차 ··130

 바. 행정 사항 ··146

2.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150

 가. 사업 목적 ··150

 나. 근거 법령 ··150

 다. 정신요양시설 설치 ··150

 라.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153

 마. 행정 사항 ··162

 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국고환원(’15년~) ··166

3.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178

 가. 사업 목적 ··178

 나. 법적 근거 ··178

 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178

 라.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목표 및 방침 ··184

 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85

 바. 회원관리 ··201

 사. 행정사항 ··206

 아. 사회재활활동, 직업재활활동 등 ··211

Ⅳ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

1. 재난 정신건강 ··215

 가. 재난 규모별 심리지원 체계 ··215

 나. 기관별 업무 및 역할 ··216

 다. 재난 시 대응 ··218

 라. 재난 심리지원 이후 관리 ··221

 마. 심리지원 물품 요청 ··223

2.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25

 가. 목적 및 근거 ··225

 나. 사업 개요 ··225

 다. 지원대상 세부항목 ··227

 라. 신청 및 지급 ··229

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232

4.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238

5.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운영 ··243

6. 행복e음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253

7.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 ··258

8.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260

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인식개선

1. 권익보호 265

 가. 인권교육 ··265

 나. 권익보호 방안 ··267

 다. 인신보호법 안내 ··270

2. 인식개선 272

부 록

1. 유형별 정신건강증진기관 현황 277

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17개소) ··277

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현황 (246개소) ··278

다.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6개소) ··288

라. 기초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54개소) ··289

마. 자살예방센터(독립) 설치운영 현황 (6개소) ··292

바.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현황 (356개소) ··293

사.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현황 (59개소) ··309

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운영 현황 (10개소) ··312

서 식

1. 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운영 315

[별지 제Ⅱ󰠏1󰠏1호]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조사표 ··315

[별지 제Ⅱ󰠏1󰠏2호] 지역사회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현황조사표 ··322

[별지 제Ⅱ󰠏1󰠏3호] 지도점검결과표(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 공통) ··328

[별지 제Ⅱ󰠏1󰠏4호] 기관 및 종사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329

[별지 제Ⅱ󰠏2󰠏1호]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예시) ··330

[별지 제Ⅱ󰠏2󰠏2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서비스 참여현황 ··331

[별지 제Ⅱ󰠏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33

[별지 제Ⅱ󰠏2󰠏4호~14호] 업무실적표 10종 ··335

2.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별 서비스 체계･운영 377

[별지 제Ⅲ󰠏1󰠏1호]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 ··377

[별지 제Ⅲ󰠏1󰠏2호]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결과 ··378

[별표 제Ⅲ󰠏1󰠏1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379

[별표 제Ⅲ󰠏1󰠏2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382

[별표 제Ⅲ󰠏1󰠏3호] 정신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383

[별지 제Ⅲ-2-1호] 입소통지서 ··385

[별지 제Ⅲ-2-2호] 촉탁의 업무 협약서 ··386

[별지 제Ⅲ-2-3호] 정신요양시설 현황조사표 ··387

[별지 제Ⅲ-2-4호]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391

[별지 제Ⅲ-2-5호] 시설안전사고보고서 ··392

[별지 제Ⅲ󰠏2󰠏6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93

[별지 제Ⅲ-2-7호]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실적 ··394

[별지 제Ⅲ-3-1호] 정신재활시설 현황조사표 ··395

[별지 제Ⅲ-3-2호]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404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1]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 보고 ·· 405

[시행규칙 제52조의 2에 따른 서식2] 잔여재산 활용 신청서 ··406

3.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공통추진사업 40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2호서식] 판별검사, 치료보호의뢰･

통보, 판별검사･치료보호신청 ··407

[별지 제Ⅳ󰠏3󰠏1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서 ··408

[별지 제Ⅳ󰠏3󰠏2호] 치료보호 승인 요청서 ··409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 ··410

[별지 제Ⅳ󰠏3󰠏3호] 치료보호 승인 판정결과 회신서 ··411

[별지 제Ⅳ󰠏3󰠏4호] 치료보호 중도 종료자 통보서 ··412

[별지 제Ⅳ󰠏3󰠏5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413

[별지 제Ⅳ󰠏3󰠏6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연장 신청 회신서 ··414

[별지 제Ⅳ󰠏3󰠏7호] 치료보호대상자 치료경과 통보 ··415

[별지 제Ⅳ󰠏3󰠏8호] 치료보호비 청구서 ··416

[별지 제Ⅳ󰠏3󰠏9호]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통보서 ··417

[별지 제Ⅳ󰠏3󰠏10호] OO월 치료보호 실적 보고 양식(○○시･도) ··418

[별표 제Ⅳ󰠏3󰠏1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실적 통보코드표 ··419

[별표 제Ⅳ󰠏3󰠏2호]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420

[별지 제Ⅳ󰠏4󰠏1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422

[별지 제Ⅳ󰠏4󰠏2호] 국고보조사업계획서(기능보강비) ··423

[별지 제Ⅳ󰠏4󰠏3호]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의견서 ··425

[별지 제Ⅳ󰠏4󰠏4호]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검토 의견서 ··426

[별지 제Ⅳ󰠏4󰠏5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 ··427

[별지 제Ⅳ󰠏4󰠏6호]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정신보건시설확충) ··428

[별지 제Ⅳ󰠏5󰠏1호] 20 년 ( )분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실적 ·· 429

[별지 제Ⅳ󰠏5󰠏2호]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430

4.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431

[별표 제Ⅴ󰠏1󰠏1호] 격리 및 강박 지침 ··431

[별지 제Ⅴ󰠏1󰠏1호] 격리･강박 기록지 ··437

[별표 제Ⅴ󰠏1󰠏2호] 작업치료지침 ··438

[별지 제Ⅴ󰠏1󰠏2호] 작업치료기록지 ··442

[별지 제Ⅴ󰠏1󰠏3호] 현금인출증 ··443

[별지 제Ⅴ󰠏1󰠏4호] 작업치료 평가서 ··444

[별표 제Ⅴ󰠏1󰠏3호] 인신보호제도 안내 ··445

[별지 제Ⅴ󰠏1󰠏5호] 구제청구서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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